경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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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막막한 형사사건, 의뢰인 가까이에서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최윤호
선임변호사
전담분야
약력
활동
성공사례
학교 후배 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 후배 사이인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자신의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소지, 구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도중 상단에 사진팝니다.라고 쓰여있는 라인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더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의뢰인은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 총 35개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16살이라고 나이를 기재하였고 판매자에게 가슴을 흔들어 달라면서 영상을 제작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에게 찾아갔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공공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바로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랜덤 채팅 준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직장인으로 결혼을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습니다. 한창 대화를 통해 본인과 가치관이 잘 맞고 나이 또한 비슷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의뢰인은 혼자 있게 되었고 고소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학 친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깊은 친분을 다져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이어진 술 자리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낀 피해자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이어서 의뢰인 역시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근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누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하여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걱정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잠시 일어났고, 그때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속옷이 훤히 드러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간 만지다가 불현 듯 정신을 차리고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준 다음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이튿날이 되어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던 것을 기억해내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픈채팅 만 15세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 15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해당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며 실제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을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의뢰인은 나이를 속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버스 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였고 술에 취해 비몽사몽한 상황에서 옆자리에 피해자가 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의식중에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고 놀란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자 버스 승객이 신고하여 이에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야 하자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후배 강제추행
의뢰인은 제대 후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모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회사 동료 및 선배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수직적인 회사 분위기로 인하여 선배들이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부 받아마심으로써 1차 회식 자리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2차 회식 자리에서도 선배들의 권유에 따라 끊임없이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불행히도 귀가를 마치고 다음 날 눈을 뜰 때까지 자그마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중 경찰로부터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만지고 도망친 사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고서, 놀란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자필후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어 감사합니다.
안팍을 만나 불안감을 떨치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는데 안팍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건이 좋게 마무리가 되어 변호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멘탈을 잡아주셔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절한 설명과 조언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난 건 제 큰 행운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당당히 무죄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세한 방안과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조언과 법률적 도움으로 한결 편해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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