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소개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연인관계에 있던 동급생 여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있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에 출장마사지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성매매 홈페이지로 들어가 출장마사지를 불렀습니다. 성매매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문자를 받았고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픈채팅 통매음

이 사건 의뢰인은 단순히 여성과 수다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익명 대화방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그 대화 도중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시었고, 상대 여성은 그 즉시 매우 불쾌하다, 신고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