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바로 행동을 멈췄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