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술자리 이후 동료 직원 간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 있었다”, “장난이었다”,

“분위기가 그랬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 접촉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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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신체 접촉의 부위·방법·지속 시간

·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 여부

· 회식 자리에서의 관계(상사·동료·후배 등)

· 술자리라는 환경이 상대방의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 주변 동석자 및 목격자 진술

· 회식 장소 CCTV·동선 자료

·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불쾌감 표현, 문제 제기 시점)

· 사과 여부 및 사후 대응 태도

·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보다,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 회식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시간 흐름 정리

· 문제가 된 접촉의 정확한 내용과 횟수

· 상대방의 반응(표정·행동·거리두기 등)

· 사건 이후 즉각적인 사과·해명 시도 여부

· 재발 방지 및 반성 태도

※ 다만,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2차 가해 또는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거부 가능성이

처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 문제 된 접촉 범위 정확한 구조화

✔ 고의성·반복성 부정 논리 설계

✔ 목격자·CCTV 등 객관 자료 분석

등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회식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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