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히 게임 중 욕설이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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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욕을 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욕설에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 성적 대상화 또는 성행위 연상이 가능한 표현인지

-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

- 특정인을 향한 발언이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실제로 수치심·불쾌감을 느꼈는지

- 게임 채팅 로그·캡처 등 객관 자료

- 사건 전후 추가 욕설이나 갈등 여부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이 중에서도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 대응 방향

- 문제 된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원문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단발적·우발적 발언이었는지 여부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 반복적 성적 표현이나 집요한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 상대방과의 이전 갈등 여부, 이후 추가 발언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해명이나 축소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 안팍의 조력

안팍은 게임 채팅·SNS·메신저 상

성적인 욕설로 통매음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 일회적·우발적 발언에 불과했던 점

- 반복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 점

- 대화 맥락상 감정적 욕설 수준이었던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첫 조사에서 ‘표현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욕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성범죄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혼자 판단해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발언 내용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통매음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