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출근길처럼 혼잡한 지하철에서

예상치 못하게 성범죄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보다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접촉의 양상과 반복성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와 접촉 방식

- 접촉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 혼잡도(출근 시간대, 객차 상황)

- 열차 흔들림·급정거 등 외부 요인

- 접촉 당시 손·팔의 위치와 자세

-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는지

- 하차 후 지목·신고까지의 시간 경과

-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 

이 중에서도 핵심은

‘단순한 우발적 접촉인지,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접촉인지’입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자체보다,

해당 접촉이 혼잡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성적 의도가 전혀 개입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당시 열차 혼잡도와 위치(문 옆, 손잡이 위치 등)

- 열차 흔들림이나 급정거 여부

-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순간과 횟수

- 접촉 후 즉시 거리 확보 또는 자세 변경 여부

- 추행으로 오해될 만한 반복 행동이 없었던 점

- CCTV·역사 동선 등 객관 자료 확인 가능성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서

-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 상황이었던 점

- 열차 흔들림 등 외부 요인이 컸던 점

- 신체 접촉이 단발적·우발적이었던 점

- 반복적 추행 정황이 없었던 점

- CCTV상 고의적 동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혐의 없음·불송치·기소유예로

사건을 정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설명 방식과 표현 하나로

‘우발적 접촉’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상 성범죄’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접촉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사건 구조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