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특히 술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표현보다 당시 정상적인 판단·저항이 가능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합의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보다는, 상대방의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 여부를 객관적 정황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저항이 곤란한 상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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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음주 정도 : 상대방의 음주량, 만취 여부, 기억 단절 주장

- 행동 상태 : 보행 가능 여부, 대화 가능 여부, 스스로 이동했는지

- 이동 과정 : 숙소 이동이 자발적이었는지, 부축·강제 여부

- 성관계 경위 :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중단 요청은 없었는지

- 사건 직후 반응 : 관계 후 연락, 메시지, 태도 변화

- 진술 일관성 : 당사자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일관되는지

● 전략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클럽 만남부터 관계 종료까지 시간 순서 구조

- 음주 상태 분석 : 상대방의 행동·대화·이동 능력 정리

- 동의 정황 확보 : 메시지, 스킨십 흐름, 자발적 행동 정리

- 객관 자료 검토 : CCTV·결제 기록·동선 자료 확인

- 진술 설계 : 추측·감정적 표현 배제, 구체적 사실 중심 설명

● 안팍의 조력

준강간 사건은 술자리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기 진술 한마디로 강제성·항거불능 여부가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팍은 준강간 사건에서

-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했던 점

- 자발적 이동 및 행동 정황이 확인된 점

- 거부·중단 요청이 없었던 점

- 사건 직후 연락·메시지 등 모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사건을 해결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준강간 사건은

“합의였다”는 주장 자체보다

상대방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상대방의 상태·행동·대화 흐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안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