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어플을 통한 만남 이후

성관계가 문제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최근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하여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관계의 분위기나 사전 메시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실질적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 관계 전후 대화 내용

✔ 숙소 이동 과정의 자발성

✔ 음주 여부 및 취한 정도

✔ 관계 중 거부·중단 요청 여부

✔ 사건 직후 메시지·통화 내용

✔ CCTV·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 자료

✔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중 핵심은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는지’입니다.

⊙ 중요한 점은요.

수사기관은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는지

✔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지

✔ 음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는 아니었는지

✔ 신체적·물리적 위압이 있었는지

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음주가 개입된 경우

동의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부터 관계 종료 이후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어플 대화 내용

✔ 만남 제안 주체

✔ 숙소 이동 경위

✔ 음주량과 상태

✔ 스킨십 시작과 진행 과정

✔ 관계 직후 반응

✔ 이후 연락 내용

이 모든 흐름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데이팅 어플 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 숙소 이동이 자발적이었던 점

✔ 관계 전후 메시지에 친밀한 표현이 존재한 점

✔ 관계 직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 점

✔ 음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 물리적 폭행·강압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불기소(무혐의)로 해결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요.

강간 사건은

물리적 폭행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객관적 자료 확보

✔ 시간 순 사실관계 정리

✔ 모순 없는 진술 설계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강간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사실상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전략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