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는지, 알았는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훨씬 더 신중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제는요…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 만남 경위, 금전 제공 여부, 상대방의 외모와 표현 등

나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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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상대방의 실제 연령

· 대화 내용상 나이 관련 언급 존재 여부

· 외모, 말투, 학교·생활 패턴 등 연령 인식 가능성

· 만남 경위 및 앱·채팅방 성격

· 금전 제공 또는 약속 여부

· 반복 만남 여부

· 신분 확인 시도 여부

· 진술의 일관성

이 중 핵심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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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짚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자료가 있는지

✔ 실제로 나이를 확인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지

✔ 외모·대화·만남 경위상 미성년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되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정황이 있고,

대화 내용상 미성년 의심 사정이 뚜렷하지 않으며,

나이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되는 경우에는

→ 사안에 따라 혐의 다툼의 여지가 생기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 미성년 암시 표현이 있었거나,

외모·행동상 어린 나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연령 확인 없이 금전 약속 후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조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 대화 내역 전체 확보 및 정리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표현 존재 여부 확인

· 만남 경위와 앱·채팅방 성격 검토

· 금전 제공 시점과 이유 정리

· 신분 확인 시도 여부 확인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분명한 부분 구분

· 추측이 아닌 사실 중심 진술 준비

· 조사 전 진술 구조 사전 점검

등을 자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경위 정리

✔ 대화 및 만남 구조에 대한 객관 자료 확보

✔ 사실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출석 전,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

금전 제공 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을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