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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매매처벌법

조회수 872

업소 이용 기록 때문에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이용했던 것이고
이후로는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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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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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이른바 ‘성매매 장부단속’ 유형으로,
업소에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장부, 결제 내역, 통화기록, CCTV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이용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용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초범인지 여부,
이용 횟수와 경위,
수사에 대한 협조 태도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한 번뿐이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경위로 방문하게 되었는지,
실제 이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후 추가적인 이용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매매 관련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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