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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669

그냥 야동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아청물인 거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 야동을 구매했는데요
당시에는 당연히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미성년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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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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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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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단순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다운로드·구매·소지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 영상의 내용과 외관
✔ 판매 방식과 제목·설명
✔ 구매 경위
✔ 당시 인식 가능성
✔ 저장·다운로드 여부

이 부분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즉, 실제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었다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 문제로도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정말 성인물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영상 구매 경위, 대화 내용,
사이트 구조,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영상 속 인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추가 저장이나 공유 여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학생·미성년 표현이 있었거나,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지,
왜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매·시청했는지,
추가 저장이나 전송은 있었는지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결제 내역, 사이트 화면,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다운로드·저장 여부 등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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