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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823

성관계 촬영에 동의했는데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던 중 서로 동의 하에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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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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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보다
촬영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촬영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촬영 당시 대화, 카메라 위치와 촬영 방식,
상대방 반응, 이후 영상 보관·전송 여부, 관계 종료 이후 갈등 경위,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촬영 사실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거나,
이후에도 영상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뿐 아니라
영상 보관·전송 여부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촬영 이후 해당 영상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촬영 동의 여부와 촬영 방식, 이후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와 사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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