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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폭행

조회수 1,166

원나잇 이후 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관계 이후에도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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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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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이후 발생하는 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 관계 전후 대화와 행동이 어땠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술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강간 사건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강한 저항만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숙소 이동 과정, 카카오톡·DM 대화,
통화기록, CCTV, 결제 내역, 관계 이후 연락 흐름,
당시 음주 상태와 행동 이런 자료들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관계 이전과 이후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거나,
상대방 역시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정황,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연락이 계속된 상황 등이 있다면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 사건은
당사자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술자리 분위기와 대화 흐름이 어땠는지,
숙소 이동 과정은 어떠했는지, 관계 전후 상대방 반응과 연락은 어땠는지

이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원나잇 강간 사건은
단순히 “합의였다” 또는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보다,
관계 전후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이후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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