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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매매처벌법

조회수 933

스웨디시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과거 이용했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었고,
업소 장부에 제 정보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업소를 방문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라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다 보니
당시 상황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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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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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매매변호사
  • # 성매매전문변호사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은
현장 적발 사건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현장 단속이 아닌 경우, 이용 시점이 오래된 경우
당시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 장부 기재 내용의 구체성
✔ 결제 내역 및 계좌 흐름
✔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등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업소 장부에는
예약명, 연락처, 방문일시 등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부 기재만으로 곧바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언제 해당 업소를 방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약했는지,
결제 내역이 남아 있는지,
당시 기억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기보다
당시 이용 경위와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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