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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701

메신저로 야한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대화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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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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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은
실제 촬영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 어떤 내용의 사진을 요구했는지
✔ 요구 과정에 반복성이나 적극성이 있었는지

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를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인식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내용, 대화 내역, 나이 관련 언급,
사진 요청 방식, 실제 사진 전송 여부, 이후 대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했고,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나,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대화가 존재했음에도
성적인 사진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라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지,
왜 성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진 요청은 어떤 대화 흐름에서 나온 것인지,
실제 사진이 오갔는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용,
프로필 화면, 나이와 관련된 대화,
사진 전송 여부 등은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사건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조사 전에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당시 인식 경위와 대화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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