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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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저는 넘어질까 봐 팔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받쳐주는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를 잡아주거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제가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축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역시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위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 접촉 부위와 방식이 어떠했는지
✔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선의의 행동인지,
아니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고,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시 접촉이 정말 부축을 위한 범위였는지,
그 이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성적인 행동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축과 무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상대방 신체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정황,
주변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행동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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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057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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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69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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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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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