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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추행

조회수 965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저는 넘어질까 봐 팔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받쳐주는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를 잡아주거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제가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축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역시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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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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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경위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 접촉 부위와 방식이 어떠했는지
✔ 당시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이었는지
✔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선의의 행동인지,
아니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분처럼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고,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시 접촉이 정말 부축을 위한 범위였는지,
그 이상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성적인 행동으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축과 무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상대방 신체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정황,
주변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행동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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