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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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까지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강간미수로 고소당했습니다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바로 행동을 멈췄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강간미수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당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두 사람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 모텔에 가게 된 경위
✔ 방 안에서의 대화 내용
✔ 신체 접촉의 정도
✔ 거부 의사 표현 시점
✔ 행동을 멈춘 경위
✔ 그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강간미수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스킨십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통화기록,
모텔 출입 CCTV, 결제 내역,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언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지,
당시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질문자님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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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2,934
답변완료‘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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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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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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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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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노상방뇨를 하다가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