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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873

모텔까지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강간미수로 고소당했습니다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바로 행동을 멈췄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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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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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사건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당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두 사람의 주장만 듣는 것이 아니라

 

✔ 모텔에 가게 된 경위

✔ 방 안에서의 대화 내용

✔ 신체 접촉의 정도

✔ 거부 의사 표현 시점

✔ 행동을 멈춘 경위

✔ 그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강간미수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스킨십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통화기록,

모텔 출입 CCTV, 결제 내역,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언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지,
당시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질문자님이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미수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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