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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매매처벌법

조회수 1,191

성매매 업소 장부에 제 이름이 있다며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과거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고,
업소에서 확보된 장부에 제 연락처와 예약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업소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달 이상 지난 일이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당시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업소 측이 어떤 내용을 적어놨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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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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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어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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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은
현장 단속 사건과는 수사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와 달리,
수사기관은 확보된 장부 등을 통해 실제 이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업소 장부에는

예약명, 전화번호, 방문 날짜, 결제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내용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은
장부 기재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당시 이용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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