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조회수 1,620
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접촉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 당시 객차 혼잡도
✔ 접촉이 발생한 위치와 상황
✔ 접촉 시간 및 횟수
✔ 피신고인의 행동
✔ CCTV 및 목격자 존재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밀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일회성 접촉과,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전혀 다르게 검토됩니다.
수사기관 역시 단순히 신고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CCTV, 역사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질문자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역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 어느 노선, 어느 시간대였는지
✔ 당시 객차가 얼마나 혼잡했는지
✔ 접촉이 발생한 경위
✔ 상대방이 항의한 시점
✔ CCTV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우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접촉 자체보다 고의성과 당시 정황이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막연히 억울함만 주장하기보다,
혼잡도와 접촉 경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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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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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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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591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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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911
답변완료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저는 넘어질까 봐 팔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받쳐주는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를 잡아주거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제가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축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역시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