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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폭행

조회수 1,893

채팅으로 만나 원나잇을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며칠 동안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하에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당시 성관계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분명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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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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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실제로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특히

 

✔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

✔ 숙소에 함께 이동한 과정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 표현

✔ 음주 상태와 의사결정 가능 여부

✔ 관계 이후 연락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관계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강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카오톡 및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숙박업소 CCTV, 결제 내역, 위치 정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처음 연락을 시작한 과정

✔ 만남과 숙소 이동 경위

✔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

✔ 관계 이후 연락이 이어진 경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되기보다,
사건 전후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순히 "합의였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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