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305
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직접 만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전화나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청 없이
성기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비교적 엄중하게 보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진을 먼저 보낸 경위
✔ 상대방이 이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 전송 횟수와 반복성
✔ 사진 전송 이후의 대화 내용
✔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질문자님처럼 충동적으로 한 차례 전송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심코 보낸 사진 한 장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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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66
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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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480
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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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23
답변완료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