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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65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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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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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촬영 시간이 짧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 등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물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 과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삭제한 파일이나 유사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은 촬영 경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려 하기보다는

당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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