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65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질문 내용을 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며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실제 촬영 시간이 짧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 휴대전화 등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촬영물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 과거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삭제한 파일이나 유사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초범이고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은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최종적인 판단은 촬영 경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려 하기보다는
당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305
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480
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23
답변완료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