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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매매처벌법

조회수 1,363

스웨디시 마사지에서 유사성매매를 했는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스웨디시 마사지업소에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마사지인 줄 알았는데
추가금을 내면 다른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유사성매매를 받았고, 그날 이후에는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예약 내역과 결제기록이 확인됐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저 처벌 받게 될까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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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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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단속된 마사지업소에서

실제로 유사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제 유사성매매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초범인지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수사에 협조한 정도 등은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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