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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300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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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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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로

수사기관도 사실관계를 매우 면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실제 조사에서는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 채팅 과정에서 나이나 신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금전을 지급하게 된 과정
- 채팅기록,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나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추측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건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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