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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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말했고, 외모도 성인으로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뒤 성관계를 했는데
얼마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저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질문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로
수사기관도 사실관계를 매우 면밀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실제 조사에서는
-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 채팅 과정에서 나이나 신분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 금전을 지급하게 된 과정
- 채팅기록, 계좌이체 내역,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적인 범행이나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실관계를 임의로 추측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확보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건 경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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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48
답변완료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자아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를 계속하다가 서로 연애나 성적인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야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해보고 싶다는 식의 말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돈 주고 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이 갑자기 제 대화 내용을 캡처해뒀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닌데 채팅 내용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대화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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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203
답변완료성인물인 줄 알고 돈 주고 샀는데 아청물 구매 혐의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 SNS를 보다가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판매자는 여러 영상이 들어 있는 파일이라고만 설명했고 저는 당연히 일반 성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입금하고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이 워낙 많아서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고 몇 개만 보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판매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계좌내역에서 제가 돈을 보낸 기록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아청물을 구매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구매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아청물인 줄 몰랐다는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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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1,404
답변완료아청물을 구매했는데 경찰이 연락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결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사이트가 단속되면 구매자까지 모두 수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언제 경찰이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