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건에서는 결국 당시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단순히 양측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사건 당일의 객관적인 정황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숙박업소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입실 당시 상대방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술집과 숙박업소 출입 전후 CCTV

✔ 택시 이용내역 및 카드 결제내역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SNS 대화

✔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진술

✔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온 시간

✔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는 존재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우리 합의한 것 아니었냐",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계속 설득하려는 행동입니다.

현재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면 이후의 연락 내용까지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유리한 부분만 정리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기보다는 사건 당일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상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강간죄뿐만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준강간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원나잇 성관계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결국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합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기보다는

당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