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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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유저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 못한다는 식으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시비가 붙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몇 번 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이 채팅을 전부 캡처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 접수하러 간다는 말까지 해서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온라인 게임 채팅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이기 때문에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팅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게임 도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성적인 표현까지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히 해당 문장 몇 개만 떼어놓기보다는 처음 시비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된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채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는지와 함께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욕이니까 통매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는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목적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예상된다면 우선 게임 채팅 원본을 확보하고 실제 발언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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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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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불법촬영 초범인데 경찰에 걸렸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얼마 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있던 여성분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고, 촬영하는 모습을 뒤에 있던 사람이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제가 촬영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불법촬영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도 하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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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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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도중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전에 성범죄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찍어둔 일반적인 사진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촬영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초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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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