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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93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유저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 못한다는 식으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시비가 붙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몇 번 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이 채팅을 전부 캡처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 접수하러 간다는 말까지 해서 걱정됩니다.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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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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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이기 때문에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팅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게임 도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성적인 표현까지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단순히 해당 문장 몇 개만 떼어놓기보다는 처음 시비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된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전체 채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는지와 함께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무조건 "욕이니까 통매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은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는지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목적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예상된다면 우선 게임 채팅 원본을 확보하고 실제 발언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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