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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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도중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전에 성범죄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찍어둔 일반적인 사진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촬영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초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이러한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서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됐고 휴대전화에 해당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내용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번 촬영 한 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면서
추가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초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도 검토해야 합니다.
✔ 범행 경위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 성범죄 예방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 참여
✔ 충동적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 초범 및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 가능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내용, 추가 촬영물 및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건을 축소하기보다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포함해 실제 확인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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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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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불법촬영 초범인데 경찰에 걸렸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얼마 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있던 여성분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고, 촬영하는 모습을 뒤에 있던 사람이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제가 촬영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불법촬영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도 하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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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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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 유저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게임 못한다는 식으로 욕을 주고받았는데 계속 시비가 붙다 보니 저도 화가 나서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몇 번 했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쓴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것도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 상대방이 채팅을 전부 캡처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고소 접수하러 간다는 말까지 해서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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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