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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596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서 휴대전화로 옆 칸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는 도중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고 이전에 성범죄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찍어둔 일반적인 사진까지 전부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됩니다.

촬영 사실이 확실한 상황에서 초범이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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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 변호사

김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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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은 초범이라고 해서 사건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됐고 휴대전화에 해당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내용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번 촬영 한 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면서

추가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초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도 검토해야 합니다.

 

✔ 범행 경위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반성문

✔ 성범죄 예방교육 및 전문적인 상담 참여

✔ 충동적인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 초범 및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직장생활과 가족관계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 가능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직접 연락처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와 내용, 추가 촬영물 및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사건을 축소하기보다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포함해 실제 확인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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