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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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너무 아파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쇼핑몰에 갔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남자화장실은 다른 층에 있었고 당장 참기가 어려워서 근처에 보이는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 당시에는 너무 급해서 빈 칸에 들어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본 여성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결국 보안요원이 와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에게 배가 아파서 급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훔쳐보거나 촬영한 적도 없고 실제로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히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 침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당시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배가 아팠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행동, 내부에 머문 시간, 다른 이용자를 따라 들어갔는지
주변을 살피거나 특정 칸을 엿보는 행동이 있었는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몰 CCTV를 통해 질문자님이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모습이나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당시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쇼핑몰에 방문한 시간과 이동 경로
✔ 갑자기 복통이 발생한 시점과 당시 상태
✔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
✔ 화장실 내부에 머문 시간과 실제 행동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목격자
✔ 복통과 관련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수사기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가 모든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장소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법률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배가 아파서 들어갔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떠한 목적으로 들어갔고 내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성적인 목적 없이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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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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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모텔까지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강간미수로 고소당했습니다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바로 행동을 멈췄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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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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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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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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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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