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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858

불법촬영 초범인데 경찰에 걸렸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얼마 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에 있던 여성분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고, 촬영하는 모습을 뒤에 있던 사람이 발견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제가 촬영한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불법촬영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섭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도 하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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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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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확인됐고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이 남아 있었다면

촬영 경위와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처분을 판단할 때에는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적발된 촬영 한 건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과거에도 유사한 촬영을 반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존 촬영내역을 숨기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기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 실제 촬영 횟수와 촬영 경위에 대한 정확한 정리

✔ 휴대전화 포렌식 및 추가 촬영물 여부 확인

✔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문

✔ 성범죄 예방교육 및 전문 상담 참여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 개선 계획

✔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초범 여부와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거나

교육을 한 번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역시 모든 불법촬영 사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죄명과 선고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인터넷에 나오는 다른 사건의 처벌 결과만 보고 지나치게 단정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촬영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실제 촬영 내용과 횟수, 추가 범행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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