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친구와의 장난이었고, 큰 의도 없이 찍은 사진이 순식간에 ‘성범죄’가 되어버리는 현실.

처음 겪는 분들이 느끼는 충격과 불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불법촬영죄에서 법이 보는 건 ‘장난이었는가?’가 아니라 그 장면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였는가, 그리고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가예요.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였는지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뤄졌는지
• 촬영 방식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 그리고 당사자 사과 여부, 영상 유포 의도 여부 등도 함께 봅니다.

⊙ 결국 이런 겁니다.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혹은 주변 제3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유포 목적이 없었고, 사과와 용서가 오간 관계라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유예, 혹은 혐의없음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비슷한 사건들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건 정황의 진정성이에요.

그날의 상황, 친구와의 관계, 사과가 진심이었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닌지, 휴대폰 내 다른 영상 존재 여부 등.

그리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분히 정리해줍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 즉시 삭제됐는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았는지,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 지금 하셔야 할 건 명확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잘못을 인정하되,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럴 때, 법은 엄하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