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 종사자에게는 '수사 중' 사실만으로도 큰 리스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실제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 교육청이나 학원 본사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연계 기관이거나, 사립학원이라도 운영 주체가 조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수업 배정 중단 또는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음향·글·그림 등을 반복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서로 합의된 대화였다”는 주장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그냥 대화였고,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철회하지 않습니다.
→ 당시 메시지 전체 맥락, 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을 근거로, ‘상호적 대화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언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학원이나 교육청에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 곧바로 퇴직 압력이나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로서 성범죄 수사 전력은 향후 강사 채용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기소 유도 또는 선제적 무혐의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안팍의 조력
안팍은 학원 강사, 교사, 강연가 등 교육업 종사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대응에 있어,
‘대화의 자발성’, ‘과잉신고’, ‘신원 오인’ 등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및 수사종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직업을 지키려면 수사 초기부터 구조화된 방어가 핵심입니다.

[통매음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