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먼저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지만,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자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강간미수로 신고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바로 행동을 멈췄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려던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미수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