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가해자의 기억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해서 기억이 없다” 같은 진술만으로는 방어력이 약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의 부위, 방식 (성적 의도로 보일 수 있는 접촉인지)
-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 (자리를 벗어나거나 명확히 거절했는지)
- 목격자, CCTV, 클럽 내부 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초범인지, 전과가 없는지

->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적 의도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자칫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요구됩니다. 

- 사건 당시 상황 정리 :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대화 및 행동 흐름을 가능한 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의도 부재 소명 : 고의적으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있었던 친구나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인 : 클럽 CCTV, 동선 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 태도 표현 : 반성문·탄원서 등을 준비해 선처 사유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 이러한 준비를 통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의도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실 조언

초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의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은 하지만 가볍게 봐달라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임을 강조하는 자료,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