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는 “분명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핵심 판단 요소

· 술을 마신 양과 당시 취한 정도(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가능했는지)

·모텔까지 동행한 과정(자발적이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관계 직후와 다음날의 정황(피해자의 행동, 연락 내역)

·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

▣ 대응 전략

· 모텔 CCTV, 카드 결제 내역, 술자리 이후의 이동 경로, 카톡 대화 등은 합의된 관계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분명 호감이 있었다”라는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준강간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진술로 인해 수사의 방향을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모의 조사 절차를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 불필요한 인정이나 모호한 표현 방지

·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할 수 있는 핵심 진술 방향 정리

· 카톡 · 문자 등 유리한 자료와 연계한 답변 훈련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준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