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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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이건 단순한 ‘아니요, 안 찍었어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이전에도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찍었냐’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제3자가 보기에도 찍으려 한 것으로 보였느냐입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은 이런 걸 봅니다.
- 휴대폰 위치, 각도, 들고 있던 손의 위치
- 피해자의 진술
- 주변 목격자
- 이전 촬영 앱 실행 기록
●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어떤 맥락에서 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 방향을 봤다”는 말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무의식적이든, 방향은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말 실수하면, 나중엔 그 진술이 증거로 남습니다.
▶ 실제 대응 방식
안팍은 디지털 사건에 익숙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수사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진술 전략을 짭니다.
특히 수사관 질문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모의 조사실에서 진술 훈련을 하게 되면 ‘당황한 진술’로 실수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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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906
답변완료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있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한 시간은 몇 초 정도였고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인했고 촬영된 영상도 삭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이전에 이런 일로 처벌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는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담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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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239
답변완료장난으로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저는 장난처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한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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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회수 1,439
답변완료동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인데 나중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촬영을 거부하거나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되었는데, 얼마 전 상대방으로부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에는 분명히 동의했고 영상 역시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