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많이 후회되고 두려우실 거예요.

순간의 충동으로 휴대폰을 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앞으로의 인생, 가족, 직장까지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 문제는, ‘초범이라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부위나 촬영 경위, 반복성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의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봅니다.

✔ 촬영 부위와 각도, 촬영 시간 및 영상의 내용

✔ 삭제 여부 및 제3자 전송 · 유포 가능성

✔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 초범 여부 및 사후 대응 태도 (즉시 사과, 삭제, 반성 여부)

⊙ 반성하고 있다는 진심이 전해져야 합니다.

▶ 실제로 고의로 촬영했더라도, 그 이후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원만한 합의 지원

✔촬영물 즉시 삭제 및 유포 가능성 차단 입증

✔반성문, 성인교육 이수증, 사회봉사 계획 등 감경 자료 체계적으로 준비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순간의 실수였다"라고만 하기보다,충동적 행위의 경위와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진술 방향과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속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전과나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