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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471

조건만남 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조건만남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대화 중 상대는 본인 나이가 21살이라고 했고, 사진이나 말투에서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생각 없이 만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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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 연륜과 통찰력
  • 뛰어난 전문성
  • 판사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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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라는 이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이나 조건만남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 사진 ·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더라도,

법은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관련 법조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 · 청소년성매매):
· 아동 ·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핵심 판단 요소

·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지

· 금전의 수수 사실과 성격 (성매매 대가인지, 단순 교제 중 금전거래인지)

·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만남 경위 등 구체적 정황


▣ 대응 전략

· 나이 인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프로필, 문자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용 앱에서 만났다는 정황은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실제로 성인이라 믿을 만한 믿을 만한 객관적 증거(프로필, 언행, 사용 플랫폼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미성년자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대가성과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 형식에 맞춘 모의 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합니다.

· 대화 내역 분석 및 발언 시점별 정리

· 송금 · 만남 과정 등 객관적 자료와 연계된 방어 논리 설계

·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단정적 언급 방지


이처럼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정리가 명확해야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대응이 수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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