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서로 호감이 있었고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채팅 앱 · 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대화의 맥락, 사진의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적 의도와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 번의 전송이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던가, 당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점은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핵심 쟁점

- 사진 전송 경위 : 어떤 흐름 속에서 사진이 전송되었는가

- 대화의 맥락 : 상호 호감 표현이 있었더라도 성적 대화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가

- 상대방의 반응 : 즉시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표현했는가

- 피의자 태도 : 수사기관 조사에서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는가

- 재범 가능성 : 단발적 행위인지,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보다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이후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 전략

따라서 서로 좋은 분위기였다고만 진술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화 기록 보존 :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을 캡처하여 강요나 불쾌한 반응이 없었음을 확인

- 성적 의도 부인 및 반성 표현 : 일시적 판단 착오였음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의지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처벌 의사 철회 또는 합의 가능성 검토

- 감형 자료 제출 : 초범 여부,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감형 자료 제출

● 안팍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호감이 있었다”라는 진술 하나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사진 전송 경위를 분석해 성적 의도나 수치심 유발 정황이 보이면 혐의를 인정합니다.

안팍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상호 호감에 따른 착오였음을 입증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진술 구조 설계 : 불리한 표현을 피하고, 고의나 반복성 판단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진술 설계

- 증거자료 확보 : 대화 기록, 상대방 반응 등 방어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정리

- 합의 및 감형 전략 : 피해자 측 의사 확인, 사과문 · 반성문 준비, 재범 방지 노력 구체화

▶ 결론적으로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기소처분 · 기소유예 ·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통매음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