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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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술을 마신 뒤 친구 집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었고, 서로 평소에도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인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주영 변호사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동의 의사’ 자체를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신체 접촉은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의 부위, 방식, 시간
-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 접촉 당시 피해자의 인식 여부
- 음주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 ‘장난’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는지
□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려면 맥락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해명은 방어력이 약합니다.
사건 당시 대화, 평소 관계, 주변 증언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모순을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 현실 조언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표현을 무턱대고 사용하면, 오히려 ‘인정은 하지만 가볍게 봐달라’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조와 논리를 갖추고,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무죄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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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679
답변완료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 알게 된 여성과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허리와 허벅지를 몇 차례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을 통해 그 여성이 제 행동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고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술에 취해 선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제가 만진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판수 변호사
- 신뢰감
- 연륜과 통찰력
- 경찰간부 역임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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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591
답변완료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당시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본 뒤 서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으려 하자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하여 바로 멈추고 나왔습니다. 그 후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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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회수 1,620
답변완료지하철에서 고의로 만진게 아닌데 신고당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너무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일부러 신체를 만졌다며 항의를 했고, 바로 신고를 하더라구요 저는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 밀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지하철 안에서 스친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