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술자리 이후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 회식, 모임 등 지인 간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당사자는 서로 호감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된 관계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당시 만취 상태였거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은 동의가 유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핵심 판단 요소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 행위 전후의 정황(대화 내용, 이동 경로, 술자리 분위기 등)

·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 및 그 인식 가능성

·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 대응 전략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상호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자발적 관계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분명 호감이 있었다”라는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취중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주량, 음주량, 제3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숙박업소 이동 경로, CCTV,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강압이나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의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실제 조사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모의 조사 절차를 통해 예상 질문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 술자리 전후 정황 정리 및 진술 대비

· CCTV · 카드결제 · 위치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 상대방 진술과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논리적 대응 설계

이처럼 동의 여부의 입증은 감정이 아닌 구조화된 증거로 판단됩니다.

첫 조사 대응 방향이 곧 수사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준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