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디스코드, 텔레그램, 트위터, 각종 파일공유방 등을 통해

‘성인 영상’으로 위장된 아청물이 유통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제목·파일명·썸네일을 성인 영상처럼 꾸며

구매자가 미성년자 영상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소지’·‘시청’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특히 ‘의도적 접근’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성착취물 배포·판매 등)

→ 구매는 ‘배포·판매’에 비해 낮은 단계지만, 돈을 지급하고 취득한 행위 자체가 위법

 

▶ 즉, 단순 구매·보관·일시적 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이며

“몰랐다”,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영상이 실제로 아청물인지 여부

- 구매 경위 (파일 판매자와의 대화, 금액, 요구 방식 등)

- 피의자의 고의성 :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 파일 저장·보관·중복 다운로드 이력

- 공유·전송 흔적의 존재 여부

- 반복 구매·검색 패턴

-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반복성, 구매 목적입니다.

특히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청물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구체적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 영상임을 알지 못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대화 내용 전체 확보 (판매자가 성인 영상으로 오인시킨 정황 포함)

- 파일명·썸네일·설명 등에서 미성년자 추정이 어려웠다는 자료

- 구매 목적이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영상이었다는 구체적 설명

- 저장·공유·배포 기록 없음 증명

- 반복 구매나 검색 패턴이 없다는 점 확인

- 초범 감경 자료(반성문, 생활기록, 직장·학업·가정환경) 준비

-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정상참작 요소 확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대화 내용, 거래 구조, 파일 형태 등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디스코드·텔레그램·SNS 등을 통한 아청물 구매·다운로드 사건을 다수 처리해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핵심은 고의성을 어떻게 낮추고, 반복성·전송성·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아청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