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제목이나 분위기였더라도,

상대방이 갑자기 “나는 미성년자다, 고소하겠다, 합의금을 내라”라고 주장하는 순간

상대방의 말만으로도 수사 자체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아무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해도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대화 로그·닉네임·접속기록 등 제한된 정황만 남아 있어

‘말 대 말’ 구조가 되기 쉬워 수사기관이 더 민감하게 접근하는 유형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 전체,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모욕·협박·성적 표현의 유무, 실제 만남 시도 여부 등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성적 대화·권유 등)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요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지만 처벌 수위와 결과는 단순 법 조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대화 내용에실제 성적 요구나 유도성이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스스로 연령을 속였는지, 오히려 금전 요구를 선제적으로 했는지

· 초반 대화 흐름이 성적 맥락인지, 일반적 대화인지

· 상대방이 합의금·입금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 초범 여부 및 상담자 태도

·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허위 신고 가능)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이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성인인 척 접근했다가 뒤늦게 “미성년자다, 합의금을 달라”고

금전 요구를 하는 가짜 미성년자 신고·공갈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전체를 보존하여 있는 그대로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의도 없음”, “연령 인식 불가”, “상대방의 금전요구 흔적”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억울해만 하실 단계가 아니라,

대화 로그 보존 → 금전 요구 여부 확인 → 사실관계 정리

이 세 가지를 차분히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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