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 동의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의 명확한 동의가 가장 핵심이지만,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뒤늦게 “그때는 거절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실제로 사적 관계였더라도 정확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촬영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이후 갈등, 감정 변동,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불안 등으로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는 사례도 많아

수사기관은 “그 시점에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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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행동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 촬영 중 상대방의 반응 및 거부 의사 여부

- 영상의 저장·보관 목적과 이후 이용 여부

- 관계가 종료된 이후 갈등·보복성 고소 가능성

- 초범 여부, 반성 의사, 영상 삭제 여부 및 재발 방지 가능성

□ 수사기관은 '당시 동의의 명확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가까웠으니까 자연스럽게 촬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문자·통화 기록, 촬영 당시의 음성 유무, 이전 대화 내용, 영상 파일 자체 등을 종합하여

촬영 당시 명확한 승낙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만약 동의 여부가 모호하거나

영상 속에서 명확한 동의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불법촬영 성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와 당시 대화 내용, 상호 합의에 따라 촬영했다는 점,

유포·전송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당시 상황과 상대방 동의 정황의 일관성 확보입니다.

 

- 촬영 전 나눈 대화 및 동의 여부

- 영상의 내용(동의가 보이는지 여부)

- 유포·전송 행위가 없었다는 점

-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었는지, 현재 보관 여부

- 관계 종료 이후 갈등이나 문제 발생 여부

 

이런 점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특히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고,

서로의 합의하에 촬영된 기록이라는 점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자 기록, 촬영 당시 음성 여부, 영상 자체의 메타데이터 등

동의·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안팍의 조력

안팍은 연인 간 촬영,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하 촬영,

관계 종료 후 제기된 뒤늦은 불법촬영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 촬영 목적이 상호 합의·관계 유지였던 점

- 유포·전송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 영상·대화 정황상 동의가 충분히 확인되었던 점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른 대응과 조사 전 진술 준비는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불법촬영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