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지하철·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에서

우발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오해되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현장 CCTV·목격자 확보가 잘 안 되는 구조에서는

단순 스침조차 의도적 접촉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의 초기 수사 자체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려서 그랬다”, “스쳐 지나갔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무혐의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이 반복적 추진·혼잡 상황인지,

혹은 성적 의도가 있었던 접촉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즉,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 우발적 스침인지 명확한 접촉인지를

수사기관이 매우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실제 손이 닿은 부위가 어디인지

- 접촉의 형태 : ‘누른 것’인지, ‘스친 것’인지, ‘손 모양’

- 그 상황이 혼잡·밀림 상황이었는지

- 주변 CCTV 및 역사 내부 카메라 기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의자 태도 및 진술 일관성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접촉 형태, 혼잡도(우발성)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명백하게 만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황 설명과 CCTV·동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지하철 CCTV·역사 내부 영상 확보 요청

- 현장 혼잡도(시간대·노선·출근 시간 등) 설명

- 손의 위치, 손 움직임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화

- 피해자와의 거리·몸의 방향 등 동선 정리

- 의도적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행적(손 위치, 가방, 짐 등)

- 반복행동·이상 행동이 없었다는 점 확인

 

 

단순히 “모르는 일이다”, “안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과 현장 상황을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대중교통에서의 우발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오해받아 수사받는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 혼잡 시간대였던 점

- 손을 댈 여지가 없는 신체 배치·가방 소지 형태

- 접촉이 스침 형태였던 점

- 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치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성적 의도를 가질 이유가 없었던 정황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참작 요소

핵심은 고의성·반복성·접촉 형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