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미성년자’ 또는 ‘의제강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심장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만남을 가졌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중대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당신이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으로 행동·진술했는가입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 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식 여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 연령 확인 과정: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어떤 표현을 했는지

✔ 만남 경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의심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 메시지·채팅 내용: 성인 여부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 장소·시간·대화 흐름: 비정상적 혹은 미성년자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표현으로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는지,

프로필·닉네임·사진·대화 분위기 등

당신이 성인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랜덤채팅 기록, 통화기록, 만남 전후 메시지,

상대방의 언행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저장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신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근거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비슷하게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해

의심 없이 관계를 가졌다가 의제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밝혔다고 보이는 대화 내용

✔ 상대방의 말투·행동이 성인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의심할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 경제적·위력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요.

의제강간 사건은 연령 인식 여부, 고의성, 관계의 자발성,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당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 대응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전체 사건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전에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청법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