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한 번 방문했을 뿐이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뿐만 아니라 ‘금전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오피업소가 단속될 때 확보되는 출입 장부·CCTV·업소 휴대전화·예약 내역·메신저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신뢰도가 높은 증거로 취급됩니다.

→ 즉, “그냥 호기심에 한 번 간 거였다”, “지나가는 길에 방문했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배제해주지 않습니다.

장부 기록의 정확성, CCTV 일치 여부,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 적용 법조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즉, 장부·CCTV·예약 내역 등에서

성매매 목적의 출입이 명확히 드러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이 단 한 번이었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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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장부의 신빙성 : 기록된 전화번호·시간·비고란 내용이 실제 방문과 일치하는지

- CCTV·통신기록 : 출입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지, 예약 통화가 있는지

- 결제 정황 : 현금 인출 시점, 주변 ATM 사용 기록, 업소 이동 동선

- 반복성 여부 : 한 번인지, 여러 차례인지

- 피의자 태도 :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반성, 재발 가능성

▶ 성매매 사건은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보다

장부·통신·동선·CCTV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초기 설명이 조금만 부족해도 ‘상습 이용자’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략

따라서 “그냥 방문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기록 검증 : 장부 기재가 정확한지, CCTV와 일치하는지 점검

- 재발 우려 차단 : 충동적·우발적 방문이었다는 점 정리

- 초범 감형 자료 제출 : 직장·가정환경, 반성문, 탄원서 등

● 안팍의 조력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설명이 조금만 부족해도 “반복 이용자”, “고의적 방문자”로 오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오피업소 단속에서는 장부·CCTV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가 잘못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와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팍은 실제로 다수의 업소 단속 사건에서,

 

- 피의자가 상습 이용자가 아니라는 점

- 방문 동기가 단발적·우발적이었다는 점

-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 불기소·기소유예·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초범이고 반복성이 없으며, 조사에서 진지하게 경위를 설명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