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개팅 앱·SNS·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의 만남 이후,

당시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강간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동반되었거나, 관계 이후 감정 변화·연락 단절·주변인의 개입 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서로 동의했다”, “상대방도 적극적이었다”라는 말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술의 정도·행동 양태·관계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핵심 판단 요소

· 성관계 이전·도중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

· 술·약물 등으로 상대방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

· 성관계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내용

·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반응(항의, 신고, 연락 차단 등)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 자료(CCTV, 동선, 카드내역 등)와의 부합 여부

▣ 대응 전략

· 성관계 전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경위 등을 가능한 한 모두 정리·보존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에서 왜 합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방의 언행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조사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어떤 말과 행동을 근거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성관계 사실보다, 수사기관은 ‘동의가 자유롭고 명확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대화 기록·술자리 정황·사건 이후 행동을 근거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모의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답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성관계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분석

✔ 합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구조화

✔ 피해자 진술과 객관 자료 간 불일치 지점 정리 

✔ 고의·폭행·항거불능 요소 차단 및 방어 논리 설계

등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합의된 성관계가 강간으로 문제 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과 입증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간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