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온라인을 통한 만남 이후 예상하지 못한 미성년자 사건으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그에 대해 금전이 오갔는지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사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었는지

- 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 채팅 내용에서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사전에 성인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반복성 또는 상습성이 있는지 

 

이 중에서도 핵심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채팅 기록 전체 확보 (연령 관련 대화 포함)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표현한 정황

-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었던 프로필·사진·언행

- 반복·상습 목적이 아닌 단발적 만남이었던 점

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화 흐름과 표현을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가

사후적으로 미성년자로 밝혀지며

유사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들을 다수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 상대방이 성인임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없었던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전환 후

불송치·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의 한 표현이

사건의 성격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채팅 기록 정리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