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VMOV와 같이 불법 촬영물·지인 대상 영상, 아청물 등을

유료로 제공한 사이트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유료 결제 구조, 포인트·등급제 운영, 다운로드 기능 제공

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이트의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시청자와

다운로드·보관 이용자를 구분합니다.

 

■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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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단 요소

· 유료 결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금액과 횟수

· 스트리밍 시청인지, 다운로드·저장 행위가 있었는지

· 다운로드한 영상의 개수와 내용

· 불법 촬영물, 아청물임을 인식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있었는지

· 저장 파일의 현재 상태(보관, 삭제 여부)

· 재유포·공유 정황이 있는지

· 서버·IP·계정·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

· 반복적 이용 여부

▣ 대응 전략

영상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 '아청물'인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 다운로드가 충동적·일회적이었는지

· 저장 후 추가 시청·분류·관리 행위가 있었는지

· 불법촬영물, 아청물인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했는지

※ 다만, 조사 전에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조치는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전문가 조언 없이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AVMOV 사건과 같은 불법 촬영물 사이트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영상을 얼마나 구매했고, 자주 이용했는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팍에서는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 시청·다운로드·보관 범위 명확화

✔ 서버 자료와 실제 이용 행태 비교 분석

✔ 불필요한 자백·확대 진술 차단

✔ 불법촬영물, 아청물임을 알기 어려웠음을 주장

등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VMOV 관련 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단순 이용 사건이 될 수도,

중한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이용 경위와 파일 처리 상태를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아청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