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범이었다는 이유로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고, 금전을 지급했으며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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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소 이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 금전 지급이 있었는지

-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 업소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 현장 단속 당시 진술 내용

- 휴대전화·메신저·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

- 반복적 이용 또는 상습성 여부

- 초범 여부 및 과거 유사 전력 

□ 수사기관은 '상습성·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업소 이용 의사가 명확했는지, 이전에도 성매매를 했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특히 초범이고 상습성이나 반복 이용 정황이 없으며

단속 직후 반성 태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 조언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업소를 이용하게 된 경위

- 금액 지급 시점과 방식

-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 이전에 유사 이용이 없었다는 점

- 단속 이후 재이용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

이러한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팍의 조력

안팍은 성매매 업소 단속 사건에서

 

- 단순 이용자에 불과했던 점

- 초범이며 상습성이 없었던 점

-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킨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성매매변호사가 필요한 이유]